국토 교통부에서는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친환경 자동차와 심야에 이동하는 화물차의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혜택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각각 2017년과 2000년도부터 시행하여 지금까지 연장을 계속하여 왔으며 지속적인 친환경차 보급의 확대와 민생 안정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록
- 친환경차 통행료 감면 3년 연장
- 심야시간 운행 화물차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2년 연장
- 비상자동제동장치(AEBS)를 장착한 버스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종료
- 입법 예고
- 마무리
친환경차 통행료 감면 3년 연장
2017년부터 시작된 친환경 자동차의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혜택은 지금까지 2차례 연장되었으며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국토 교통부에서는 친환경 자동차 보급의 계속적인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감면 제도의 기간을 2027년까지 3년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장기간의 고속도로 통행료의 감면에 따른 고속도로 유지 관리 재정의 부족과 유지관리 부실의 우려를 고려하여 감면 비율은 매년 점차적으로 줄이기로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연도 | 현행 | 2025 | 2026 | 2027 |
| 감면율(%) | 50% | 40% | 30% | 20% |
감면율 조정에 따른 확보 재원의 일부를 '장애인 텐트차량 통행료 감면' 등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친환경차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
친환경차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은 아시다시피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가 하이패스 등을 이용하여 고속도로 통행료를 납부하는 경우입니다.
저공해 차량 조회 방법 및 등록 방법, 스티커 발급 방법, 혜택 알아보기 바로가기
심야시간 운행 화물차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2년 연장
화물차의 심야 시간 운행을 장려해 교통을 분산하고 물류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2000년부터 시작한 심야시간 운행 화물차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혜택은 12차례 감면 기간을 연장하였고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지속되는 고물가로 인한 화물 업계의 부담과 물류비 상승을 고려하여 감면 제도 기간을 2026년까지 2년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 심야 시간 * 이용 비율 | 100% ~ 70% | 70% ~ 20% | 20% 미만 |
| 통행료 할인율(%) | 50% | 30% | 0% |
심야 시간 기준
심야 시간의 기준은 21:00 ~ 06:00이며 개방식의 경우에는 23:00 ~ 05:00에 톨게이트 통과 시 50% 일괄 할인됩니다.
비상자동제동장치(AEBS)를 장착한 버스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종료
2018년 6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신청한 비상자동제동장치(AEBS, Advanced Emergency Braking System))를 장착한 버스에 대해 신청한 날로부터 1년간의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30% 혜택은 사실상 올해 말로 종료될 예정입니다.
저공해 차량 조회 방법 및 등록 방법, 스티커 발급 방법, 혜택 알아보기 바로가기
입법 예고
위의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국토교통부는 11월 12일부터 12월 12일까지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친환경차, 심야 운행 화물차 등의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혜택에 대한 기간 연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자동차 운행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새롭게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도로 교통 법규
이번 글에서는 2024년 새롭게 변경되는 자동차 관련 도로 교통 법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린이 보호 구역 시간대 별 차량 속도 제한, 1종 보통 자동 운전면허 신설, 우회전 신호등 설치, 자
basic7.tistor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