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전기자동차 7,500 달러 보조금 폐지 계획 - 도널드 트럼프 2기

이번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압도적인 승리로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의 인수위원회는 광범위한 세제 개혁의 일환으로 전기자동차 구매 시 제공되던 7,500 달러 세금 공제 제도를 폐지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 전기자동차 시장은 물론 현대자동차, LG에너지솔루션 등 미국 전기자동차 시장 확보를 위해 많은 투자를 확대해 온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전기자동차 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칠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그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목록

 

• 정책 배경
• 정책 방향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바꾸기
     대규모 감세 정책 유지 일환
     석유 산업의 지원
     중국 전기자동차 산업 견제
• 전기자동차 보조금 폐지 계획에 대한 반응
     테슬라 및 GM, 포드등 전통 자동차 업체들의 입장
     시장 반응
• 향후 전망
• 국내 자동차 업체 및 2차 전지 업체의 대책 마련 시급
• 마무리

 

 

정책 배경

 

트럼프 당선인은 이번 미국 대통령 선거 유세에서 '전기자동차 의무화 종식'을 공약한 바 있으며 전통적인 공화당 지지 기반이었던 석유 및 가스 산업계의 지지 기반 강화를 위해 기존의 친환경 에너지 지원 정책을 축소하고 기존 석유 및 천연가스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보조금 폐지를 검토하였습니다. 이는 광범위한 세제 개혁의 일환이며 전기자동차 보조금 폐지로 인한 절감액 등을 과거 트럼프 1기 행정부가 내세워 왔던 대규모 감세 정책 연장에 활용하고자 하는 의도로 보입니다.

 

세계 전기자동차 모델별 판매 순위, Top 9 전기차 모델 베스트 셀링카 바로가기

 

 

자동차 생산 라인 현장

 

정책 방향

 

대통령직 인수위는 해롤드 햄(Continental Resorces 창립자)과 더그 버검(노스다코타 주지사)의 주도로 에너지 정책 전환팀을 구성하고 11월 5일 이후 여러 차례 회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검토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바꾸기

 

 

바이든 행정부의 친환경 정책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핵심 정책 중에 하나였던 전기자동차에 주어졌던 7,500 달러의 보조금을 폐지함으로서 기존 정책 기조를 바꾸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대규모 감세 정책 유지 일환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전기자동차 보조금 폐지로 인한 절감액을 트럼프 1기의 대규모 감세 정책을 2기에서도 유지하기 위한 재원 마련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석유 산업의 지원

 

트럼프는 선거 기간 내에도 미국 석유 생산을 더욱 증대시키겠다는 공약을 해왔습니다. 따라서 내연기관 자동차의 경쟁력을 어느 정도 유지 시켜 석유 수요를 지속시키고자 하는 의도로 보입니다.

 

세계 전기자동차 모델별 판매 순위, Top 9 전기차 모델 베스트 셀링카 바로가기

 

 

전통적인 석유 가스 산업

 

중국 전기자동차 산업 견제

 

이번 보조금 폐지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중국 전기자동차 업체들의 미국 시장 진출에 크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기자동차 보조금 폐지 계획에 대한 반응

 

 

테슬라 및 GM, 포드등 전통 자동차 업체들의 입장

 

이번 전기자동차 보조금 폐지 계획에 테슬라 일론머스크는 당장은 테슬라 판매에 영향을 미치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테슬라에게 유리한 정책으로 보고 지지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GM, 포드 등 전통적인 자동차 업체들은 전기자동차 전환속도의 둔화 및 판매 저하에 우려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시장 반응

 

이번 전기자동차 보조금 폐지 계획 발표로 리비안의 주가가 14% 하락했으며, 테슬라 주가도 5.8% 하락을 하였습니다. 이밖에 LG에너지솔루션, SK이노베이션등 2차 전지 자동차용 배터리 제조업체의 주가도 크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

 

 

 

세계 전기자동차 모델별 판매 순위, Top 9 전기차 모델 베스트 셀링카 바로가기

 

이로 인한 미국 및 세계 에너지 정책의 방향이 당분간 변화를 보일 것으로 보이며 특히 석유 생산의 증대가 예상되고 기존 바이든 정부의 청정에너지 정책이 후퇴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미국 전기자동차 구매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며, 반대로 내연기관 자동차의 판매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전기자동차로의 전환 속도가 둔화될 것으로 보이며 가뜩이나 중국 전기자동차 업체들에 대한 세계적인 견제가 심한 상황에서 미국 진출이 더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국내 자동차 업체 및 2차 전지 업체의 대책 마련 시급

 

지금까지 미국 내 많은 투자를 해오던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국내 자동차 업체는 물론 LG에너지솔루션을 비롯한 전기자동차 배터리를 생산하는 2차 전지 업체들도 이번 미국의 전기자동차 보조금 폐지를 시작으로 하는 정책 변화에 대해 빠른 대응 전략이 시급한 시기입니다.

 

마무리

 

 

이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당선으로 미국뿐 아니라 세계 전기 자동차 시장 및 환경 정책, 그리고 에너지 정책의 변화가 크게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한국 자동차 업체 및 2차 전지 업체들은 이에 따른 빠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최근 자국 우선 주의가 팽배한 시기에 수출을 바탕으로 하는 우리나라 경제가 이러한 위기와 어려움을 뛰어넘어 더더욱 발전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미국 GM 자동차 배터리 공장 LG에너지솔루션에 지분 매각

미국 GM 자동차 배터리 공장 LG에너지솔루션에 지분 매각

 

 

세계 전기자동차 모델별 판매량 순위, Top 9 전기차 모델, 베스트 셀링 카(Best Selling Car)

세계 전기자동차 모델별 판매량 순위, Top 9 전기차 모델, 베스트 셀링 카(Best Selling C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