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오토바이 전면 번호판 부착 시범 사업 실시 관련하여 아직 정확한 일정은 나와있지 않지만 바이크 마니아들 뿐만 아니라 바이크 산업계, 배달 사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그리고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 수많은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토바이 전면 번호판(앞 번호판) 부착은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대부분의 후보자들의 공약이었는데 아직까지는 그 시행이 지지부진합니다. 이는 쉽게 시행하기에는 찬반에 대한 논란이 매우 크며, 해결해야 할 문제점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오토바이 전면 번호판(앞 번호판) 부착 시행에 관해 도입 배경, 해외 사례, 문제점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도입 배경
- 도입 시 문제점
- 해외 사례
-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
- 마무리
도입 배경
- 교통 법규 위반의 증가
Covid-19 이후 사람들의 이동이 크게 제한되던 시기에 배달 오토바이의 수가 급증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른 과속, 신호 위반, 불법 유턴, 인도 주행 등등 법규 위반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 오토바이 관련 사고의 증가
오토바이 교통사고와 이로 인한 사상자 수의 증가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체 교통사고는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나 그에 반해 오토바이 사고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 단속의 어려움
현재 오토바이는 뒤에만 번호판이 있고 자동차 대비 작은 번호판을 적용하고 있어 전면 단속 카메라로는 사실상 단속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 시민들의 요구
시민들은 일부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과도하고 무분별한 주행으로 부상 및 생명의 위험을 느끼고 있으며,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회와 손해보험협회에서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91.8%의 시민이 오토바이 전면 번호판(앞 번호판)의 부착을 찬성하고 있습니다. - 명찰 효과의 기대
전면 번호판(앞 번호판)의 부착으로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쉽게 식별될 수 있다는 인식이 법규 위반을 줄일 수 있다고 보고 있으며, 앞 뒤 번호판을 부착함으로써 시민들이 쉽게 번호를 인지하고 신고가 쉬울 수 있다는 것이 배경입니다.
도입 시 문제점
- 안전 문제
전면 번호판 부착이 주행 안전을 해칠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는 자동차와 다르게 이륜으로 주행하게 됨으로 바람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따라서 불필요한 사고의 발생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보행자와의 충돌 사고 시 전면 번호판이 운전자와 특히 보행자에게 큰 상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방안이 스티커형 전면 번호판인데 개인적인 생각으로 스티커형 번호판 부착할만한 곳이 오토바이의 윈드 실드인데 윈드 실드가 없는 오토바이도 많으며, 설사 부착한다 하더라도 윈드 실드같이 굴곡진 면에 붙이게 되면 교통 감시 카메라에서 식별이 어려울 수 있고 위변조 가능성이 쉬워집니다. - 기술적 어려움
오토바이마다 전면의 모양이 각양각색이고 번호판을 장착할 수 없는 구조의 오토바이도 많기 때문에 일정한 위치에 같은 모양의 번호판을 부착 시행하기가 어렵습니다. - 비용 부담
각각 형태가 다른 기존 오토바이에 일정한 규격화된 번호판을 달기 위해서는 규격화된 프레임을 설치하고 번호판을 장착하는 등 비용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국제 기준과의 불일치
동남아 등 오토바이가 주된 교통수단인 몇몇 나라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의 국가에서 전면 번호판을 의무화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국제 기준과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반발과 실효성 의문
많은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전면 번호판(앞 번호판)의 부착을 반대하고 있으며, 부착의무 시행을 한다 하더라도 이를 가리거나 훼손 등 실제 효과에 의문이 재기되고 있습니다.
해외 사례
- 싱가포르
부착이 쉽고 충돌 시 부상 위험이 적은 스티커 형태의 전면 번호판을 도입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는 알루미늄 재질의 번호판을 앞면과 후면에 장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번호판 사이즈는 가로 X 세로, 275mm X 115mm입니다. - 필리핀
오토바이 앞뒤에 번호판의 장착이 의무화되고 있습니다. 번호판은 15m 거리에서 식별이 가능해야 하며, 앞 번호판의 장착은 운전자 책임으로 의무적으로 장착을 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 호주
오래전부터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사고 위험이 다른 이동 수단 대비 30배 더 높다는 통계를 근거로 도입을 고려하였으며, 특히 빅토리아주에서 오토바이의 전면 번호판 의무 장착을 검토했으나 안전 문제로 보류되었습니다. - 필리핀
필리핀에서는 오토바이 범죄 예방법을 통해 전면 번호판 의무화를 시도하였으나 역시 위에서 언급한 안전 문제, 기술적 어려움 및 과도한 처벌로 인한 반발로 시행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 OECD 국가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는 오토바이 전면 번호판의 장착을 의무화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
국토 교통부에서는 여러 공청회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오토바이 전면 번호판 시행을 위해 준비,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 추진
국토교통부에서는 배달서비스공제조합과 연계하여 영업용 오토바이를 대상으로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조건 등으로 오토바이 전면 번호판 시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기에도 해결해야 할 문제점이 있습니다. 전면 번호판을 부착한 영업용 오토바이에 대해서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경우 보험회사에서는 일반 오토바이에 대한 보험료를 올릴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도 검토가 같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후면 번호판의 개선
또한 기존 후면 번호판의 식별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개선안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식별이 용이하도록 사이즈를 키우고, 기존 지역 및 문자, 숫자로 된 번호판을 단순화하여 문자, 숫자로 적용하여 개선하려고 진행 중입니다. 사이즈는 기존 가로 세로, 210 X 115mm에서 가로폭은 유지하고 세로 높이를 늘리는 210 X 150mm로 변경 예정입니다.
후방 교통 감시 카메라 확대 설치
전면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의 위반행위를 단속하기 위해서 후방교통 감시 카메라의 설치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이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들것으로 생각합니다.
신중한 접근
국토교통부도 관련 업계 및 운전자들의 반대와 전문가들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시범사업 등을 통한 효과 검증 후 신중하게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오토바이 전면 번호판 부착 의무 도입에 관련하여 여러 방면으로 알아보았습니다. 전면 번호판의 도입은 우선적으로 교통안전과 운전자들의 법규 준수 등의 향상을 위한 방안을 배경으로 제시되고 도입하려 하고 있지만, 안전성 및 실효성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모쪼록 국토교통부에서는 시범사업과 연구를 통해 장단점을 면밀히 검토한 후 가장 합리적인 결정을 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위의 글이 여러분들의 생각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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